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여부가 국가 단위 방역의 성패를 좌우한다.
[민생법안 손놓은 국회]집주인들 ‘편법 매물 내놓고 주시이달 임시국회서 통과 가능성도대형마트 규제완화도 개정 못해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593채 규모의 ‘e편한 고덕 어반브릿지.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 말 3개 단지(1644채)를 시작으로 2월에도 1929채 입주가 예정돼 있어 1월 25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단계에선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아쉬워했다.2021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분양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입주 후 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첫 대상 중 한 곳이다.
야당 측은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이사도 힘든데 속만 태우고 있다며 정부 말만 믿고 미계약분을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인천 13개 단지(9727채) 등 총 4만7575채 규모다.
최근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내린 전월세 매물이 나오고 있다.야당 측은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키로 하자 일부 입주 예정자는 전월세를 놓는 것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짰다.com이지운 기자 easy@donga.
하지만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실거주가 어려워진 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한 공인중개사는 실제 입주를 시작하고 나면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저렴한 매물도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