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
조영태서울대 교수·인구학.일하고 소비하는 중심 연령인 25~59세 인구가 320만 명이 준다.
정년 연장이 실행되어야 하는 시점인데.이번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실기(失期)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그러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한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은 담당 부처가 불명확하다.백년대계인 교육은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고 개혁되어야 한다.
그럼 정년 연장의 시기는 청년 구직난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인데.
국민의 삶에서 연금·일·교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정년 연장이 실행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다.그 정도는 되어야 경제 규모도 유지하고 고령자에 대한 사회부담도 경감이 가능하다.
국민 삶의 맥락을 놓칠 수 있고.정년 연장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사는 간단하다.